[12월 24일 11시]
Update: 2025-12-24
Description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처리에 나섭니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게 핵심으로,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해당 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오늘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천 450원 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련 국장들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외환 시장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리와 백금, 팔라듐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은 현지시간 23일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톤(t)당 만 2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해 37% 이상 뛰어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촉매로 쓰이는 백금과 팔라듐의 가격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게 핵심으로,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해당 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환당국이 오늘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천 450원 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련 국장들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외환 시장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구리와 백금, 팔라듐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은 현지시간 23일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톤(t)당 만 2천 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해 37% 이상 뛰어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촉매로 쓰이는 백금과 팔라듐의 가격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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